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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청구권과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현직 기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저자

안유식, 고흥석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재고 주문
#표현의 자유
#지각

요약

본 연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현직 기자들의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자들은 잊힐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잊힐 권리의 제도화 방안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고려한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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