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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김연진, 김일환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기밀성
#투명성

요약

본 연구는 ICT 발전으로 인한 통신 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합니다. 일본 통신방수법의 엄격한 감청 요건, 입회인 참여 의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자료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