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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및 수도·대통령 직무실·국회의 이전에 대한 고찰

저자

이희훈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과 그 유지에 대한 논쟁점을 분석하며, 수도 이전의 헌법적 의미와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도인 서울에 대통령 직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유지하고 세종시에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일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