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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저자

홍완식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헌법
#법
#금융

요약

본 논문은 금융 분야 위임입법의 적법성 및 헌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법률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강조하며, 금융 분야 법률의 입법 형성에 있어 행정입법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한 규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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