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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입법재량성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저자

박혜림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재량
#행정법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행정형벌의 특징과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입법자의 재량성을 검토하며, 행정형벌의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형벌 남용 비판에 대해 논한다. 행정형벌은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질서범의 성격을 가지며, 입법자의 재량에는 명확성원칙과 비례성원칙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통해 행정형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비범죄화되어야 할 영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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