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collection is public, the memo for this book will also be public.
Your Browsing History
There is no data.
There is no data.
loading...
This paper analyzes the new theory of legal interests proposed by Bernd Schünemann and Claus Roxin as a response to the ecological crisis in criminal law. The two scholars reinterpret social contract theory and expand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s to emphasize the role of criminal law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uture generations. Their research demonstrates the efforts of traditional criminal law to adapt to the ecological crisis.
Das Rechtsgut der Umweltdelikte : Grenzen des strafrechtlichen Umweltschutzes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Staatliche Zukunfts- und Entwicklungsvorsorge : zum Wandel der Dogmatik des öffentlichen Rechts am Beispiel des Konzepts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im Umweltrecht
Das Anthropozän-Konzept : Kontrakt, Komposition, Konflikt
야생의 법 : 지구법 선언
The ecology of law : toward a legal system in tune with nature and community
생태법학 입문 : 법의 언어로 자연과 대화하는 법
마르크스의 생태학 : 유물론과 자연
Rechtsphilosophie nach 1945 : zur Geistes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생명의 형법적 보호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사이버공간 과학기술과 법
좋은 삶과 자연의 권리 : 환경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구의 미래 : 재앙을 희망으로 바꾸는 녹색 혁명 =
Aufgeklärte kriminalpolitik oder kampf gegen das Böse?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
Law and ecology : new environmental foundations
Ökologische Ethik und Rechtstheorie
법과 진화론
马卫军; MA Wei-jun · 2017
时代法学 / Present Day Law Science
점승헌 · 2006
법학연구
万雪梅 · 2018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이부하 · 2023
저스티스
Verena Knerich · 2021
Contemporary Justice Review
한상수 · 2011
법철학연구
田宏杰; TIAN Hongjie · 2020
贵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Guizhou University (Social Science)
김동률 · 2014
형사정책
史青霞; SHI Qingxia · 2020
南京航空航天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Social Sciences)
성낙현 · 2014
저스티스
帅清华; SHUAI Qing-hua · 2015
西南政法大学学报 / Journal of SWUPL
이동희 · 2011
법학논총
성낙현 · 2014
저스티스
황준서 · 2022
EU연구
김왕배 · 2022
사회사상과 문화
Rose, J.; Wewerinke-Singh, M.; Miranda, J. · 2019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史笑晓; 周浩; Shi Xiaoxiao; Zhou Hao · 2023
湖北警官学院学报 / Journal of Hubei Universityof Police
Ip E.C. · 2023
Journal of Medical Ethics
박은정 · 2017
법철학연구
윤철홍 · 2005
법철학연구
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미래의 의료 전문인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존경심 및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등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를 위하여 인간 외에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들과 인간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생태계를 이룸을 확인한다. 또한 변화하는 지구환경에 대응하여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생태계 균형과 인류, 고령화, 건강수명, 죽음, 감염병,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활 속 유해물질, 친환경 농업 및 건강 식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자연현상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해 본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빌란트와 괴테로부터 토마스 만과 카프카에 이르기까지 주요 독일 소설들을 개관하고 계몽주의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나온 주요 소설 이론들(Blankenburg, Hegel, Vischer, Lukacs, Laemmert, Stanzel)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개체론과 전체론 간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철학적인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구체적인 환경정책 내지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위기, 제6의 대멸종은 현대문명의 한계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기후 및 생태 문제는 인류 전체의 삶과 인간-자연 관계의 인식에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학의 관점이자 방법으로서 생태환경사가 있다. 본 특강에서는 다양한 생태환경사 논저들을 검토하고, 해당 생태환경사 논저들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기반을 활용하여 한국 역사에 대한 생태환경사적 접근을 시도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고등학교에서의 철학교육의 목표는 각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등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도덕감을 갖춘 민주사회의 한 창조적 역군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철학교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논의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보건은 의료인문학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국제보건사업의 논리는 특정 시대의 건강에 대한 지배적 관념을 반영한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보건 현장에서 식민주의 과거가 기억, 물질, 제도를 통해 존속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냉전시대 응용 의료인류학자들이 말라리아 사업에서 문화적 장벽을 연구하여 서구 생의학의 이식에 기여한 방식을 재조명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비판 의료인류학자들이 분석의 초점을 문화에서 정치경제적 구조로 옮기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 게이츠 재단과 같은 현 시대의 국제보건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주의와 냉전 개발주의의 연속성과 단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의 인프라와 공동체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