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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재구성 -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박도현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이루다 사건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개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거래관계를 상정하며, 원형적 규율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수범자를 규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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