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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Wang, David Ling
2018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황성우, 이훈연, 차지윤, 김보람, 박민철, 이보리, 문광현, 이정호, 김대근, 김욱, 정경옥, 이영미
2017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Nguyễn Hoàng Ly, Phuong
2022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박한길, 김홍기, 박상도
2019 / 유통경영학회지
김성한, 김서한, 송풍근
2017 / 대한금속·재료학회지
Denijs, Frederique B.; van Harten, Meike J.; Meenderink, Jonas J. L.; Leenen, Renée C. A.; Remmers, Sebastiaan; Venderbos, Lionne D. F.; van den Bergh, Roderick C. N.; Beyer, Katharina; Roobol, Monique J.
2024 / Prostate Cancer and Prostat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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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terms of service of major metaverse platforms and foreign cases to prepare for the anticipated increase in international disputes related to the metaverse, and analyzes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issues by applying the revise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2022. The research reveals that while some areas, such as consumer contracts, have been revised to consider the online environment, regulations regarding general contracts and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are insufficient.
메타버스(Metaverse) 산업 관련 해외 규제 동향 조사·분석
La protection juridique du cyber-consommateur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et
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 30가지 분쟁 사례로 배우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 상식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매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
Internet : which court decides? :which law applies?
메타버스와 법 : 그 물음표(?)와 느낌표(!)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매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II)
메타버스 환경과 미디어
메타버스의 미래, 초실감 기술 : 오감 만족 XR 기술에 펼치는 새로운 세상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Gringras : the laws of the internet
메타버스 비긴즈 : 인간X공간X시간의 혁명
메타버스 경영 : 富의 판도를 바꾼다
눈 떠보니 메타버스 마스터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가이드
민사소송법
Transfer pricing and corporate taxation : problems, practical implications and proposed solutions
메타버스 새로운 부의 탄생 : 돈과 기회가 펼쳐지는 메타버스 6대 트렌드 분석
메타버스의 이해
메타버스 :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어 있는가
법이론실무연구
함은혜; 김훈범국제사법연구
이주연지식재산연구
강현호, 한승준, 최서윤, 박송기국제거래법연구
전우정경희법학
정완政法论丛 /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张卫平; Zhang Weiping저스티스
나종갑산업재산권
한지영学术探索 / Academic Exploration
莫然; 张东妮; Mo Ran; Zhang Dongni비교법연구
이준복저스티스
김나현政法论丛 /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曹建军; Cao Jianjun天府新论 / New Horizons from Tianfu
王燕; 王智珑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Cheng-Han T.,Kiat-Boon D.S.홍익법학
이준복JOURNAL OF METAVERSE
Kalyvaki, Maria지식과 교양
이진환소비자법연구
고형석SYNESIS
Dizaji, Arian; Dizaji, Ali산업재산권
최상필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항공법과 우주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드론 사용의 확대로 대표되는 기술적 발전과 민간항공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규제 (탄소배출, 보건위기 대응 등)로 인하여 항공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나아가 이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우주 탐사 활동 증가, 주요국의 우주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우주법 역시 최근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러한 최근 변화와 새로운 진전을 염두에 두고 기존 국제규범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규범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심층적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전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건설, 네트웍 및 플랫폼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쟁점의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토픽은 스마트시티의 기본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정보통신법(통신, 데이터, IoT, 전자지급결제 등), 건설법(도시계획, 개발사업,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참여법(공공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자사업), 혁신사업법(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 O2O 플랫폼, 원격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법학 과목 사전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 발표, 토론, 특강, 사례연구 등을 병행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학사
강의계획서 참조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발생 이유, 강점과 비즈니스의 발전 및 진화 상황을 조사해 보고, 실제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들을 기업들을 실제 방문, 실무자들과 토의해 본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무자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