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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범죄의 재구성과 형사사법적 대응

저자
윤지영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3
요약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 법익 침해에 대한 형법의 개입 가능성을 논하고, 아바타의 인격권 및 형사책임 문제를 다룬다. 특히 성범죄와 스토킹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안을 소개하고,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비 방안을 제언한다. 메타버스가 범죄 플랫폼이자 형사사법 시스템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쟁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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