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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

저자

김중길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부동산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을 ‘원시취득’의 개념과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며, 기존 원시취득 개념 정의의 오해를 줄이고자 한다. 취득시효를 통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제한이나 부담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적 효력설 또는 상대적 효력설을 통해 취득시효의 효과를 이해하고, 점유자 보호는 반사적 효과일 뿐 원시취득의 핵심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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