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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김우휘, 조영규, 원동현, LOPEZBRYANIRVINE, 송철원, 서강석
2019 / 동물자원연구
Song, Jun-Kyul; Son, Donghee; Kim, Jaemin; Yoo, Young Jin; Lee, Gil Ju; Wang, Liu; Choi, Moon Kee; Yang, Jiwoong; Lee, Mincheol; Do, Kyungsik; Koo, Ja Hoon; Lu, Nanshu; Kim, Ji Hoon; Hyeon, Taeghwan; Song, Young Min; Kim, Dae-Hyeong
2017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이경선, 이형선, 김선희, 석동희, 류덕선, 이동석
2014 /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강성수, 노안성, 최승출, 김영상, 김현주, 최문태, 안병구, 김현우, 김희권, 박준홍, 이영한, 양상호, 류종수, 장용선, 김명숙, 손연규, 이창훈, 하상건, 이덕배, 김유학
2012 / 한국토양비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강윤석, 김춘호, 김정석
2017 /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이상연, 이유나
2020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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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particularly regarding digital content contract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societ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German Civil Code revision, it suggests the need for supplementation in three aspects: insufficient user protection, lack of reflection of digital product characteristics, and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the return relationship upon contract termination.
독일민법전 : 총칙·채권·물권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
EU Digital Law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German national reports on the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omparative law
Buergerliches Gesetzbuch : mit Nebengesetzen insbesondere mit Einführungsgesetz (Auszug) einschließlich Rom I-, Rom II und Rom III-Verordnungen sowie EU-Güterrechtsverordnungen, Haager Unterhaltsprotokoll und EU-Erbrechtsverordnung,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uszug), Wohn- und Betreuungsvertragsgesetz, Unterlassungsklagengesetz (PalHome), Produkthaftungsgesetz, Erbbaurechtsgesetz, Wohnungseigentumsgesetz, Versorgungsausgleichsgesetz, Lebenspartnerschaftsgesetz (PalHome), Gewaltschutzgesetz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327-327u : (Verträge über digitale Produkte)
Die Schuldrechtsreform 2022 :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kaufrechtlichen Belange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 the implications of the digital revolution
Neues Kaufrecht und Verträge über digitale Produkte : Einführung in das neue Recht
Les contrats de consommation : règles communes
Schuldrechtsdigitalisierung : Einführung in die Änderungen des Kauf- und Verbraucherrechts, insbesondere in die Regelung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Produkte (§§ 327 ff. BGB)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 Eckpfeiler des zivilrechts
Widerrufsrecht bei Internetauktionen in Europa? :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s deutschen, englischen, russischen und belarussischen Recht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entwicklung in der EU und der GUS
Bürgerliches Gesetzbuch : Kommentar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iertes Vertrags- und Prozessformularbuch
독일민법전 : 총칙·채권·물권
Bürgerliches Gesetzbuch : Kommentar
전자상거래법 =
강원법학
손명지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김중길유통법연구
김상중, 하은민지급결제학회지
김동환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이재호외법논집
박희호비교사법
신봉근외법논집
조승현소비자법연구
김진우외법논집
신동현법학연구
김진우, 곽윤성민사법학
박신욱외법논집
장병일소비자법연구
곽윤성저스티스
김나래ZBORNIK PRAVNOG FAKULTETA SVEUCILISTA U RIJECI
Slakoper, Zvonimir; Niksic, Sasa비교법연구
성대규법학연구
김진우인문사회과학연구
이재호민사법학
박신욱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창작 및 발명의 재산에 관한 권리 즉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의장권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을 하기 위한 대학원강좌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관련 주제를 나누어서 상세히 그 성문법과 판례 그리고 외국입법례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기마다 개설되는 소주제로는 특허법연구, 상표법연구, 저작권법연구, 의장법연구, 부정경쟁방지법연구, 실용신안법연구,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지적재산권판례연구가 있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의 욕구가 바뀌고 경쟁 제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제품선택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본 과목에서는 아이디어개발부터 출시까지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 상품의 전 개발과정에 초점을 두고, 고객욕구와 기업능력간의 최적부합과 출시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론을 포함한 여러 신상품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한다.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의약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별 기술과 법과의 관계를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의한다.교양 / 학사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다. 소비자지향의 패러다임이 사회와 학문의 각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다. 날로 진전되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 놓인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사회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현상적 파악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정책, 기업의 책임, 그리고 소비자의 소통과 행동을 학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하여, 본 교과는 이처럼 학문적 실제적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소비사회, 소비자, 시장에 대한 탐구를 위한 교양강좌로서 ① 현대 한국사회의 소비적 특징과 소비문화에 관한 논의, ② 현대인의 소비의 동인과 소비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논의, ③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기업, 소비자, 정부의 노력에 관한 논의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관련 이론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미술작품, TVㆍ영화 등 대중예술, 광고, 기타 시각 자료 등 매우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 질문, 토론 및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진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소비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습자의 소비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함은 물론, 자신의 소비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실천적인 교육효과도 기대한다.일선 / 학사
지난 20년에 걸쳐,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비즈니스 및 전체 사회를 탈바꿈시켰다. 디지털 경제의 기업들은 산업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큰 이윤을 올리고 있다. 이 과목의 목표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상품판매, 소비자 추적(tracking), 가격차별,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의 혁신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이 강좌는 증거법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검토한 다음 디지털증거에 특유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디지털증거의 수집(압수,수색 포함), 증거능력, 증거조사에 대한 현행 법제(입법 및 판례)와 실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한다.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