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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

저자
강성모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조세법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 '부정한 행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대법원의 판단과 입법 경위를 고려하여 각 영역의 목적에 맞게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의 개념을 빌려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영역에 적합한 행위 유형과 범위를 정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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