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부패범죄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안 -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저자

홍승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행동 경제학
#경제, 금융
#전문 용어

요약

본 연구는 부패범죄 규제의 혼선과 과도한 처벌 의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새로운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형벌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제3의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부패행위와 부패범죄를 구분하고, 범죄 범주 축소 및 규범 의식 고양을 통해 형벌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