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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of domestic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Great debates in family law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제4신분, 중세 여성의 역사
Family law in a nutshell
民法學講義 : 이론·판례·사례
친족·상속법 : 가족법
여성과 법률
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Das Französische Zivilrecht : eine Einführung
Pflichtteilsrecht - forced heirship - family provision : Österreich - Louisiana - Schweiz - England und Wales : ein Rechtsvergleich
가족정책법
Handbook of the law of wills : and other principles of succession including intestacy and administration of decedents' estates
(민법의 세계)친족상속법 =
家族法 = Family law
Families and law
(주석) 민법 : 친족
Fachanwaltskommentar Familienrecht
인권과 정의
김명숙인권과 정의
김명숙인권과 정의
김명숙인권과 정의
김명숙인권과 정의
김명숙인권과 정의
김명숙안암법학
현소혜가족법연구
박원철인권과 정의
김명숙동아법학
임영수인권과 정의
김명숙한국부패학회보
이혜진서울법학
박훈, 윤현경인권과 정의
김명숙Iowa Law Review
Cahn, Naomi R.비교사법
윤진수가족법연구
전경근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周飞; 赵倩芸법학연구
김은아江汉论坛 / Jianghan Tribune
郭明瑞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사소송절차, 특히 이혼절차, 상속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족법의 특수분야, 즉 혼인, 친권, 유언, 상속, 가족제도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의 목적은 낭만적 파트너십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친밀성(intimacy)이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성적 친밀감을 포함하는 낭만적 파트너십과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는 가족관계에서의 친밀성이 대표적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친밀성과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과 개념을 이해한 후 결혼 및 대안적 파트너십에서 친밀성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임신과 출산, 성병, 데이트 폭력, 부부간의 성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청년기 발달단계에 속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성인기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여 건강하고 친밀한 가족관계의 의미를 파악한 후 실생활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결혼한 부부와 혈연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그 양상이 변모하고 있다. 가족 다양성이 공존하는 오늘날,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천은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 중 특히 돌봄은 가족복지의 핵심 개념으로서 오랫동안 사적 영역으로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 기능, 욕구 변화로 인해 돌봄의 공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복지 관련 기존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포용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가족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강좌이다. 장애인법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법의 이론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의미 및 장애인의 법적 지위, 장애인 권리의 규범적 구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그리고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사법심사 포함)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필 / 대학원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민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한다. 민법의 편제나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하자,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인권소송의 사례를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한다. 형사피고인의 인권소송, 환경·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 헌법소송, 기업의 횡포에 도전한 소송 등 다양한 공익·인권소송이 포함된다. 실제 소송의 문서를 통해 문서작성기법을 익히게 되며, 주요 소송의 담당변호사와의 만남을 적극 주선한다. 학생들은 공익변론을 통한 법률개선 및 사회개혁의 전망과 방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강좌는 실무수습과 연계되어진다.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인류학 연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족 연구에 대해 개설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와 종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족과 친족제도를 살피고, 둘째, 출계율, 결연론, 친족용어 등 친족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검토하고, 세째, 가족과 친족연구와 다른 인류학 하위분야들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족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가족과 친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