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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저자

김현철

학술지명

국가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특히 과잉금지원칙의 4가지 하위 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용 경향을 분석한다. 기존의 침해 최소성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법익의 균형성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계별 심사구조를 활용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헌법재판소의 수준에 도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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