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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저자

윤태영, 김성미

학술지명

경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대법원은 지능지수 70의 지적 장애인이 굴삭기 구입 자금 대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기존 판례가 의사능력 판단을 구체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능지수 중심으로 판단해온 점을 지적하며, 법률행위의 종류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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