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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저자

김인재

학술지명

민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탄소중립 이행이 국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문별 노동수요 변화 예측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 참여를 기반으로 노동전환 지원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유형별 노동전환 지원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공정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민주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