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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저자

최진솔, 모승규, 김제완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주택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다266631)을 분석합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긍정했지만, 하급심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논문은 갱신요구권의 형성권적 성격과 갱신거절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캐나다 등 외국의 관련 법제를 참고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고려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