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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교정작물(GEO)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적용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김지완, 이성엽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교정작물(GEO)은 미래 식량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LMO법 적용으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는 GEO를 전통육종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며, 한국 정부 또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GEO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LMO와 GEO를 구분하고, 최종 산물 기준으로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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