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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고 - 인구감소 등 지방문제의 대응수단과 관련하여 -

저자

김희곤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과 관련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분석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동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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