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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을 위한 법제 동향 — 미국과 EU 인공지능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김광수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이 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을 위한 법제 동향을 분석하며, 특히 미국과 EU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개별 규율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고위험 인공지능 분류 기준과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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