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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저자
권창영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3
요약

본 논문은 항공사고 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논의를 다룬다.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 13은 조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허용하며, 국내 법률 또한 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운영규정은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어,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해당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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