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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치유적․회복적 메커니즘과 법현실주의의 역할- 은타간다(Ntaganda) 사건 배상 결정의 ‘피해자 중심적 접근(victim centered approach)’을 중심으로 -

저자
김진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법현실주의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피해 회복 메커니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은타간다 사건을 중심으로 논한다. ICC는 피해자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구조적 관점에서 피해를 파악하고, 배상, 신탁기금, 피해자 참여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추구한다. 법현실주의적 접근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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