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사법심사와 증명책임

저자

정해영

학술지명

행정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항고
#대법원
#사법 심사

요약

본 논문은 개발행위허가 항고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연구이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미래 예측적 성격의 처분 요건에 대해 행정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증명책임이 과중하게 부과될 경우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특수성과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