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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허창환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사회적 변화, 국민적 공감대, 헌법적 가치, 기본권의 비중복성)을 제시하고,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위협은 사회적 변화에 해당하며, 미세먼지법 제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주고, 깨끗한 공기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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