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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혼단독출산의 법ㆍ제도적 고찰: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최인선, 유수정

학술지명

생명, 윤리와 정책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인간 수정

요약

본 논문은 비혼단독출산에 대한 국내 법·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수증자 자격조건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비혼단독출산을 가족 형성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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