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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찰

저자

서영완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주주

요약

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는 주주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정보 제공 방식 차이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전자공시로의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주주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별한 정책적 목적이 없다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자공시를 허용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증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