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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임성훈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의무
#연금

요약

공무원 직위해제는 공직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의 경우 과도한 추가적 불이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 및 독일과 달리 직위해제와 불이익이 결합되어 있어 확대 적용이 어렵고, 행정 절차 미비 및 불이익 부담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직위해제와 추가적 불이익을 분리하고, 행정 절차 강화 및 불이익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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