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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과오(辯護過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명의무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을 계기로-
저자
조인영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대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동산 처분 가능성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이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과오 소송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변호사의 설명 및 조언 의무는 위임 계약 단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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