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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관한 쟁점과 대안

저자

김성천

학술지명

교육비평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비효율성
#자치

요약

본 연구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시도지사-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도입 논의에 대한 찬반 주장을 분석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 선거 비용, 유권자 무관심 등의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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