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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처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 영향평가

저자

권은정

학술지명

국가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알고리즘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사회적 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통해 자동화된 행정결정 시스템의 안전성, 투명성, 견고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행정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동적 처분과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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