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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의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이진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정교분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군대 내 종교행사 강제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교분리원칙 심사 기준을 제시하며, 세속적 목적, 종교적 승인/억제 여부, 종교적 우대/저해 효과, 국가-종교 간 결합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대법원의 레몬 테스트 및 승인 테스트와 유사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더욱 엄격한 수준의 심사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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