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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Author

이봉민

Journal Title

사법

Publication Year

2023

Topics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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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혈족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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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정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Decision of the inheritor when all of the inheritee's spouse and children renounce the inheritance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March 23, 2023, 2020Geu42 -

김수민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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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원인으로서서의 상속포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안영하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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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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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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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Attribution of inheritance property in case only the children of the deceased heir renounce their inheritance, while the spouse does no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March 23, en banc decision―

권오상 · 2024

가족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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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相續人의 孫 및 姪等의 相續權의 性格

안영하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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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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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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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善《继承法》中遗产债权人利益保护机制的思考

刘慧兰 · 2018

中共山西省委党校学报 / Academic Journal of Shanxi Provincial Committee Party School of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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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 - An heir whose inheritance is attributed to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the inheritance of the person who renounces inheritance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23, 2023, 2020그42. All-in-one decision -

박종미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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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

손경찬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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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에도 미치는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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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도의 개선방안

정구태, 류일현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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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제도의 입법론에 관한 제안

안영하 · 2012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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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소위 괌에서의 KAL기 추락사건-

안영하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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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연구

임채웅 · 2010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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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 # Valuation
- # Comparative law
- # Inheritance tax
가사소송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사소송절차, 특히 이혼절차, 상속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Law
가족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족법의 특수분야, 즉 혼인, 친권, 유언, 상속, 가족제도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
- # Family law
산부인과유전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유전질환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산전 유전자 진단법의 종류와 적응증을 이해하여 각종 유전자 이상과 관련된 질병의 진단 및 환자 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과목이다.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에서 발생항 수 있는 유전질환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멘델성 유전질환(single-gene defect)의 유전방식을 열거하고, 그 대표적 질환을 열거하여 특징적인 임상상을 인지하여야 하며, 둘째, 염색체(chromosome)의 구조와 명명법을 설명하고 ,염색체 이상(chromosome anomalies)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를 명명법에 따라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산전 진단의 방법들을 열거하고 임상적 응용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염색체의 분리를 위한 양수 및 융모막의 배양 기법을 이해하고, 다섯째, 유전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분자유전학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 Obstetrics and gynaecology
- # Genetics
- # Ecology
국가승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
- # Ecological succession
- # International law
법의유전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인체 유전자에서 다형성을 나타내는 기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의학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실시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이에 필요한 여러 기술적인 사항들을 익힌다.
- # Genetics
- # Forensic science
- # Dna profiling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독일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독일사법에 있어서 계약, 불법행위, 물권, 가족 ·상속, 사법사에 관하여 분야별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German
- # Law
재산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 # Law
행정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치과의사와 지식재산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교육과 더불어 치과의료현장 및 치의학 연구현장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권리의 획득 및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 # Dentistry
혼인과 가족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인류학 연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족 연구에 대해 개설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와 종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족과 친족제도를 살피고, 둘째, 출계율, 결연론, 친족용어 등 친족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검토하고, 세째, 가족과 친족연구와 다른 인류학 하위분야들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족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가족과 친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
- # Kinship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가족관계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가족학이론 및 한국가족론을 기초로 하여 현대가족의 가족관계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가족관계의 개념과 형성과정 및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 # Social class
- # Psychology
언론ㆍ인터넷ㆍ인격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ternet
- # Internet privacy
영·미사법제도와 법률영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한국 법학도의 관점에서 보통법 체계와 미국사법제도의 기초적 사항을 연구하고, 영미법계 법제와 판례의 이해 그리고 국내외 법 실무에 요구되는 기본적 영어 법률용어를 숙지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문장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하에서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설득력 있는 영어 법률문장의 작성을 연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문장의 기본적 원칙 및 여러 형식과 용도의 법률문서를 개관한 후, (2) 영미법 형성의 역사적 배경, 법원(法源), 사법제도, 법원(法院)조직, 기본적 소송절차, 법조와 법학교육을 알아보고, (3) 평이한 용어, 간결한 문장, 능동태의 사용법을 연습하고, (4)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및 문단 내부와 문단간의 논리적 연결을 주제로 문장론을 연습하며, (5)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는 강조하지 않아야 하는 각 경우에 법조윤리의 원칙 하에서 문장론을 통한 효과적 서술법을 연습한다. (8)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어법의 사용과 호소력을 주제로 서술의 방법을 연습하고, (9) 영미법의 법원(法源)과 관련 정보 검색 및 법·판례·학설 등의 인용법에 관해 알아본 후, 판례 읽기, 분석, 요약을 연습한다. (10) 실제의 법률문서로서 letters, 소장 등 pleadings, legal memoranda, appellate brief, court order를 예시와 작성연습을 통해 접해 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매주 부과되는 각 주제별 과제와 함께 필기시험인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수강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 # Jurisdiction
- # Law
- # Sources of law
국제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제사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가령 국제사법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물권 ·채권 ·상속의 준거법, 어음수표의 준거법, 국제민사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한다.
- # Law
- # International justice
- # International law
형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
- # Criminal law
- # Law
장애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장애인 인권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강좌이다. 장애인법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법의 이론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의 의미 및 장애인의 법적 지위, 장애인 권리의 규범적 구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교육권, 근로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그리고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사법심사 포함) 등을 다룬다.
- # Human rights
- # Normative
- # Judicial review
개별적 근로관계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Labor relations
- # Industrial relations
법인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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