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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에 관한 이해

저자
오혜령
학술지명
일감부동산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요약

본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토지소유 원칙 하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이용권만 허용하는 법제를 분석합니다. 남북한 부동산 법제의 차이가 통일 시 난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부동산 법제의 기초 이해를 통해 통일 방안 연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토지 이용 및 주택 관련 규정을 고찰하고, 토지공공임대제 도입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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