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Back to Search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uthor

최아름, 백경희, 김성은

Journal Title

서강법률논총

Publication Year

2023

Topics

#Supreme court
#Law

Summary

This paper discusses the duty of explanation by physicians and the protec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s in medical practice for minors, focusing o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Due to the unclear criteria for assessing the consent ability of minors, there is a reliance on legal representatives, raising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when the patient's and the representative's wishes differ. Therefore, the study aims to promote rational decision-making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minors by appropriately evaluating their consent ability and enhancing practical self-choice guarantees.

Full Text View on Google Scholar Go Source Add to Selection Save as My Collection

Read
Not Interested
Kakao Share
Share
Export to EndNote

Quotation Papers(0)

List of papers cited by this paper

Thesis Indicator

Related Content

LikeSNU analyzes your query semantically to recommend related resources.

Books
Papers
Courses

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 # Law
의료분쟁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자 : 임상사례로 보는 치과 의료분쟁과 의료법
- # Dentistry
Medizinische Eingriffe bei Minderjährigen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Schweizer und deutschen Recht
- # Legislation
- # Comparative law
Decision-making and problems of incompetence
- # Informed consent
- # Legislation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 # Politics and Public
Der Abschluss des Arztvertrages durch einen minderjährigen Patienten
- # Health and Medicine
형법총론 =
- # Law
Selbstbestimmung über das eigene Geschlecht : rechtliche Aspekte des Behandlungswunsches transsexueller Minderjähriger
- # Politics and Public
의사가 가족에게만 권하는 것
- # Health and Medicine
The adolescent alone : decision making in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 # Health care
민법강의 : 이론 사례 판례
- # Law
医事法硏究
- # Law
Die Patientenverfügung : Tagungsband
- # Politics and Public
Die medizinische Zwangsbehandlung Minderjähriger im Spannungsfeld nationaler Grund- und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e : Zulässigkeit und Grenzen ärztlicher Maßnahmen gegen den Willen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 # Politics and Public
The right to die : a two-volume anthology of scholarly articles
- # Legislation
- # Law
Fallait-il tuer l'enfant Foucault?
- # Philosophy
낯선 죽음 :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현실적 조언
- # Psychology
살리지 않기로 했다 : 의료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 # Ethical dilemma
Children, families, and health care decision making
- # Health care
- # Informed consent
- # Health and Medicine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 변화하는 사회 속 장애청소년들의 이야기
- # History
- # Juvenile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와 의사의 설명의무

신동현 · 2024

법학논총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판단기준 — 대법원 2023.3.9.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최상수, 류화신 · 2024

과학기술과 법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Doctor's duty of explanation and minor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cided March 9, 2023 -

김상헌 · 2023

재산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설명과 동의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Explanation and consent of medical practices for minor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김나래 · 2023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의사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Duty to explain to a Patient who is a Minor with a Decision-Making Capacity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

박혜진 · 2023

법조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이재경 · 2024

의료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의사의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권오상 · 2024

의생명과학과법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백경희 · 2015

법학논총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미성년자 의료동의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례와 영국의 길릭(Gillick) 판결을 중심으로 -

김수영 · 2025

아주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의료행위, 임상시험, 인간대상연구에서의 미성년자 동의에 관한 법적 비교와 시사점 Legal Comparison and Implications Regarding Consent of Minors in Medical Practice, Clinical Trials, and Human Subject Research

백경희 · 2024

생명, 윤리와 정책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이정은 · 2022

의료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기영 · 2010

한국의료법학회지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의 평가방법 -영국의 Gillick rule과 미국의 Informed Assent 법리의 검토를 중심으로-

송영민 · 2017

원광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et PDF
Go to Reference Source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Article : 自己決定能力欠陥状態の患者のための医療行為の同意に関する小考

백경희 · 2015

법학논총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의료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권- 캐나다의 법률을 중심으로 -

송재우 · 2022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醫師의 治療前說明義務와 患者의 同意權(自己決定權)

채순 · 2007

비교사법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고찰

김지석 · 2011

재산법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기결정권

송영민 · 2015

원광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김상찬 · 2011

법학연구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신앙의 자유에 기초한 수혈거부행위를 둘러싼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 문제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parties regarding the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based on freedom of religion

김수갑 · 2025

서울법학

Read
Save as My Collection
Add to Selection
Not Interested
Go to Reference Source

지역사회의학세미나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Health promotion
- # Health care
- # Social medicine
소아치과학임상실습 3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본 과정을 통하여 신환처리 시 신환명부 작성, charting, 담당치과의사 결정과정, 치료계획수립, observation과 assist case, student clinic위치, 환자선정, 치료시간약속, 진료시 준수사항, 기구, case 정리, 치료 종료 후 환자 관리, 기타 사항 등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습득시키게 하며,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보조하고 시술과정에 참여한 후, 환자에 대한 치료를 직접 시술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어린이의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 Dentistry
- # Clinical clerkship
- # Health and Medicine
임상소아치과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본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치료개념과 어린이의 성장발육 및 심신장애인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써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치과의사로서 어린이의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 Dentistry
- # Health and Medicine
장애인 치과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지식, 심리발달, 사회행동의 배경 등을 이해하며 개개 장애의 분류 및 발생원인, 치과의료 측면에서의 장애인의 문제, 구강상태, 이에 따른 치과치료, 구강관리 문제 등을 연구하고 강의한다.
- # Dentistry
- # Comprehension
- # Psychology
소아진정마취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행동조절이 어려운 아동의 진정요법, 즉 진정약물의 선택과 용량, 시행 시 주의사항, 술후 부작용 그리고 적응증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요법 하에서의 치과치료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 # Dentistry
- # Sedation
- # Health and Medicine
치과의료행위와 의료문서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치과의료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 이외에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의무와 책임 또한 따른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치과의료행위의 정의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및 의료문서 등 치과 의료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와 그 성격에 대해 다루고 올바른 치과의료행위의 수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및 치과의료행위시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 # Malpractice
- # Dentistry
생명의료윤리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 # Medical ethics
- # Engineering ethics
소아 및 장애인 환자 진정법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 공포는 치과 치료도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며 치과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져 있는 장애인 환자들과 소아환자들의 경우 치과치료는 치과의사들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치과치료에 매우 비협조적인 소아환자,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불안감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정법을 많은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진정법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며 소아, 장애인환자에서 진정법 시행시 다른 환자군과 비교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화된 지식을 다루고자 한다.
- # Anxiety
- # Sedation
- # Dental care
의료법학 2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과오 소송에서 제기되는 민법적 법률지식과 민사소송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과오 소송의 과정을 파악하고 의료사고의 방지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다.
- # Law
의료법학 1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에 부과된 행정법과 형법의 규제와 의무를 이해하고 관련된 법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의료법학의 개념을 파악한다.
- # Law
법치의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 # Dentistry
소아의심리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아동의 심리발달과정에 있어서의 불안, 공포, 긴장 등 감정을 고찰하고 자의식의 발전단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소아치과에서 아동환자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 Psychology
- # Anxiety
- # Dentistry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 법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
- # Medical device
소아구강외과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소아 환자의 구강외과적인 처치 술식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 시 주의할 점과 환자의 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 Dentistry
- # Surgery
- # Health and Medicine
치과와 사회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치의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공중구강보건 및 생명과 의학윤리의 관점에서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의료의 방식과 형태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한다. 치과와 사회는 단순히 사회학적 관점의 치의학이 아닌 치과의사라는 의료전문직업인의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 # Dentistry
- # Public health
임상법치의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연령감정, 개인식별 및 치과진료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 Dentistry
- # Forensic science
환자중심 커뮤니케이션 교육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치과의사-환자의 상호작용이 환자의 사회적,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진찰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과 환자 경험, 환자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등 치과의사로서 알아야 할 다양한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환자와 정보 교환하기, 환자의 감정에 반응하기, 불확실성 다루기, 환자와의 관계 형성, 환자의 자기관리 돕기 및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환자 (Difficult Patient) 등과 같이 치과의사로서 현업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 # Communication
- # Cognition
- # Patient experience
약사법규 약학대학
전필 / 학사
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 보험급여, 약국개설/관리, 의약품 허가, 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 Pharmacist
- # Pharmacy
- # Public health
특수환자집단의적정약물요법 의과대학 협동과정 임상약리학전공
전선 / 대학원
소아, 고령, 신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 심부전, 임신부 및 수유부 등 특수한 환자집단에서 약물요법을 실시함에 있어 임상약리학적으로 특이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약물요법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연령에 따른 임상약리학적 변화, 신기/간기능 장애시 용량용법 변화, 심부전의 병태생리 및 그에 따른 약물별 약동학적 특성의 변화, 임신 중 약물반응의 변화, 임신 중 약물복용으로 인한 유해작용 등을 다룬다.
- # Intensive care medicine
- # Health and Medicine

SNU Big Data Knowledge Information Platform

Full Menu

Your Browsing History

한국어 교사는 ‘교재의 실제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loading...

Collection Info

Add content

Add Content

Collection Info

죄와벌

Collection Info

Public collections are visible to other users.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restricted or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