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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의사의 신고의무 제도에 관한 소고

저자

백경희, 김자영

학술지명

법제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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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학 및 실습 의과대학 의학과
전필 / 학사
소아과학은 출생 후부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즉, 신생아기부터, 영아, 소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나타나는 정상 생리학적인 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일반의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소아과학 및 실습의 교육목표는 첫째,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이해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장과 발달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예방 방법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발생한 질병을 조속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 # 소아청소년과
- # 의약학, 건강
아동안전과 간호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중심간호의 관점에서 안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기 발달특성에 따라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정하고 안전사고 관리법과 예방책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간호
소아과학 및 실습 의학대학원 의학과
전필 / 대학원
소아과학은 출생 후부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즉, 신생아기부터, 영아, 소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나타나는 정상 생리학적인 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일반의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소아과학 및 실습의 교육목표는 첫째,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이해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장과 발달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예방 방법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발생한 질병을 조속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 # 소아청소년과
- # 의약학, 건강
신생아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정상 및 고위험 신생아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숙아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의 질환에 대해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 # 신생아학
- # 의약학, 건강
전문소아응급처치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응급의학의 주요 분야인 소아응급환자 처치의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으로 1) 소아응급환자의 평가, 2) 순환기/호흡기/소화기/신장-비뇨기/신경계/감염병 응급의 처치, 3) 소아 외상, 4) 소아의 진정 및 진통, 5) 소아의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전달체계, 6) 소아와 영유아의 심폐소생술, 7) 아동 학대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 # 소생술
- # 응급의학
- # 구급대
태아의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태아생리의 이해 및 태아이상의 진단과 처치 1. 태아 및 태반 생리 2. 산전선별겸사 및 진단 3. 태아유전질환의 진단 4. 태아기형의 진단과 처치 5. 태아감시의 방법
- # 태아
- # 의약학, 건강
소아외과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소아외과의 기초 및 임상의학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문제점 발굴과 동물실험을 이용하는 기본 기술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함.
- # 외과, 수술
- # 일반 외과
- # 의약학, 건강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 법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
- # 의료 기기
아동건강발달의 이론과 정책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아동 건강 발달에서 최선의 출발을 보장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이자 미래 인구집단의 건강과 인간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 이 강좌에서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아동 건강 발달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과제를 다룬다.
- # 공중 보건
- # 의약학, 건강
- # 인간 개발
수의사법규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전필 / 학사
이 교과목에서는 수의사법을 기본으로 하며 아울러 가축 전염병 예방법, 수의공중보건학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물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취급법의 사항을 다룬다.
- # 법학
- # 공중 보건
- # 수의 공중 보건
보건의료데이터 법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보건통계, 건강빅데이터, 보건인공지능, 역학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제도들을 개관하고 수강생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 제도적인 이슈들을 사례 연구로 다룹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역시 데이터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법 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건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기 초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의문을 품었던 법 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사례 연구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가 형성 과정에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아직 입법되지 않고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연구를 할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제도나 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
- # 컴퓨터 과학
소아병리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사람의 생명이 시작하는 수정의 단계로부터 성장발육이 끝나는 15 세 전후까지 나타나는 질병에 대하여 병리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체질환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구체적 학습내용은 배아 및 태아의 병리, 태반의 병리, 미숙아의 병리, 신생아 질환의 특징, 소아질환의 특징이며,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학습하게 된다.
- # 병리학
- # 의약학, 건강
아동건강간호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필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단단계별 아동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전략을 탐색한다, 그리고 급・만성 환아의 주요 질환을 이해하고 환아와 가족에 대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 # 간호
- # 건강 증진
- # 의약학, 건강
소아영상의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소아영상의학 전공과정은 신생아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임상양상과 영상소견을 이해하고, 소아영상분야에서 사용되는 각 영상기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토론하여,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소아청소년기의 뇌신경계, 두경부, 흉부, 복부, 비뇨기와 근골격계의 주요 질환의 영상소견 다루며, 소아영상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재적 방사선학 분야를 소개한다.
- # 영상의학(방사선학)
- # 신경방사선학
- # 중재적 영상의학
의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관련당국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져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 # 책임
아동건강간호학실습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필 / 학사
본 교과목은 건강-질병의 연속선 상에 있는 아동의 간호실습현장에서 장단기 건강간호환경 속에 있는 아동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동의 간호에 적절한 간호중재 개발에 초점을 둔다.
- # 간호
- # 의약학, 건강
소아감염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소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감염성 질환의 역학, 원인균, 발병 기전,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감염성 질환을 가진 소아의 처치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병원체 진단에 사용되는 방법 및 치료제 등에 대한 이해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감염성 질환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 # 미생물
- # 역학(전염병)
- # 전염병
소비자보호관련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 # 소비자 보호
소아중환자의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소아과 영역에서 집중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그 병태 생리적 기전과 치료법,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예후 요인 등에 대한 연구와 특히 다른 세부분 과와의 협력 연구가 필요한 질환의 병태생리 기전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위한 교과목
- # 집중 치료
- # 의약학, 건강
의학교육학개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장차 의학교육을 담당하게 될 대학원 의학과 학생들에게 의학교육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의학교육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학교육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학교육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인지 등을 살펴보고, 과학교육과 전문직 직업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학교육을 조명한다. 또한 주요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통하여 의학교육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 # 의료 교육
- # 과학 교육
-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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