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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저자
허민도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23
요약

본 논문은 2022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국제조세 관련 주요 판례 5건을 분석합니다. 특히 특허권 사용료,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신용카드 분담금 등의 소득구분 문제와 외국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대한 의미있는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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