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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독일 성년후견법의 규정 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

저자
안경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3
요약

2023년 시행된 독일 성년후견법 개정은 법정후견의 구조를 재편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며,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명예직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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