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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된 독일 성년후견법 개정은 법정후견의 구조를 재편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며,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명예직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Betreuung und erbrecht : der betreute als erbe oder erblasser
Freiheit und Fürsorge : der Mensch als Rechtsperson : zu Funktion und Stellung der rechtlichen Betreuung im Privatrecht
Das neue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 : Einführung
Vorsorgerecht Vollmacht, Patientenverfügung, lebzeitige Verfügungen : Kommentar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etreuungsrecht : Materielles und Verfahrensrecht, Vergütungsrecht, BtBG und Landesrecht : Kommentar
Betreuungs Und Unterbringungsrecht : Handbuch für die Praxis
Betreuungsrecht : Handkommentar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Das neue Betreuungsrecht : Einführung - Erläuterungen - Materialien - Schnellübersicht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Die rechtliche Betreuung im Spannungsfeld zwischen Hilfe und Bevormundung
Handbuch Betreuungsrecht
Betreuungsrecht : Kommentar zum materiellen und formellen Recht
(독일 민법전) 가족법
Betreuungsrecht : Kommentar zum materiellen und formellen Recht
독일 민법전 가족법
독일민법전 가족법
Handbuch Betreuungsrecht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중앙법학
안경희비교사법
홍윤선법학논고
최현태법이론실무연구
오호철법학연구
최흥섭홍익법학
박태신가족법연구
이진기재산법연구
백승흠가족법연구
이재경가족법연구
현소혜법과정책
이충은경희법학
김대경원광법학
송영민법학논총
백승흠재산법연구
남윤봉가족법연구
제철웅홍익법학
김성욱비교사법
오호철법학연구
김상묵; 윤성호가족법연구
박인환전선 / 대학원
연령감정, 개인식별 및 치과진료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가족·상속편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족의 정의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규정, 법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법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원리를 파악케하여 사회복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총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다음으로 주요한 사회복지 개별 법률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전망을 갖게 한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상적 도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 교과는 노인가족의 돌봄과 부양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방법 및 최신의 실증연구들을 고찰하고, 가족 부양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임상적, 정책적 개입방법을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가족 및 친밀성의 맥락에서 청년과 청년기(emerging and young adulthood)에 대해 살펴본다.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이 수업에서는 (1) 성인진입기 및 성인이행기 관련 이론, (2) 청년의 세대관계(예: 지원, 독립, 분가/동거, 관계역동), (3) 청년의 친밀성(예: 사랑, 연애, 결혼, 비혼, 비혼동거)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지역, 계층, 젠더를 관통하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청년시기 가족 및 친밀성의 다층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 법적 시야를 넓히고 실천 현장에서의 법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사회복지법 체계나 조문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 법적 사고력과 실제 현장 적용 중심의 입문 강의를 지향한다. 동시에 헌법 및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현장,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권의 헌법적 토대와 법리적 해석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학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의 법적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공익소송, 공공기관 자문, 공익 전담 변호사 등의 실제 업무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법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로의 가능성도 함께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비해 역사성과 사회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바,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개정·판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전선 / 학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 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교과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 및 제도적 조건을 고찰한다. 아동학대 보호사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사업, 시설보호사업 등 아동복지의 구체적 실천분야를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의 실태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