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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및 그 지료에 관한 고찰 - 법률해석 문제의 관점에서 -

저자
김수민
학술지명
영남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및 지료 지급 의무에 대한 법률 해석 문제를 다룬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시효취득은 민법의 시효취득 요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지료 지급 의무는 조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청구 시 발생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영남법학]
KCI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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