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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중심으로 -

저자
김수연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입법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별자치도 확대를 통해 질적, 양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의 보수적 해석으로 위축되었던 자치입법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 변화,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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