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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제 선진화 방안* - 입법론적 관점에서 -

저자

강기홍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대도시권

요약

본 연구는 자치경찰법제 선진화를 위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사무 명확화, 광역 및 기초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 재정 확보, 그리고 자치경찰법 제정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시범실시를 통해 자치경찰제 강화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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