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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 EU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

저자
이진우
학술지명
세계지역연구논총
출판/발행연도
2023
요약

EU 의회와 회원국은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수행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 정부 또한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국내법 및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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