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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사법과 조합에 관한 槪說

저자

한승수

학술지명

국제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법
#국제 사법

요약

본 논문은 우리 민법상 조합의 국제사법적 취급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2022년 국제사법 개정 이후 조합의 성격(단체 또는 계약)에 따른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 결정 기준을 검토하고, 조합과 유사한 국내외 단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추가적인 실질법적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별 상황에 대한 국제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