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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일본의 관련 재판례를 소재로 -

저자
천창민
학술지명
국제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IT 발달로 확산되는 국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재판례를 분석하여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의 쟁점을 고찰한다. 특히 일본 민사소송법 제3조의9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과 명예훼손의 특별연결규칙 적용에 대한 일본 법원의 태도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 국제사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사법연구]
KCI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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