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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사법하의 선박가압류 및 본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소고

저자

김인현, 김재희

학술지명

국제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관할권
#법
#국제 사법

요약

선박 가압류를 통해 채권 실현을 시도하는 경우, 가압류 결정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채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여부가 중요하다. 2022년 개정된 신 국제사법은 선박 가압류와 관련된 국제적 소송경합 및 부적절한 법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