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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저자
채정식
학술지명
안전문화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해석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법안 내용의 위헌성, 명확성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 법 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한다.

학술지 영향력
[안전문화연구]
KCI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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