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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의 화상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디자인보호법 하에서 화상디자인 보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현실 세계 모티브의 가상 디자인과 현행법의 유사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Non-conventional copyright : do new and atypical works deserve protection? edited by Enrico Bonadio, Senior Lecture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City, University of London, UK ; Nicola Lucchi, Associate Professor of Law, Jönkö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Sweden.
Der Schutz von Produktgestaltungen im Design-, Urheber-, Lauterkeits- und Markenrecht
친절한 독재자, 디지털 빅브라더가 온다 : 21세기 전체주의의 서막
메타버스의 미래, 초실감 기술 : 오감 만족 XR 기술에 펼치는 새로운 세상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 변리사가 알려주는 챗GPT 창작에 필요한 저작권 상식의 모든 것
디자인특허론
디자인보호법
The handbook of fashion law
배려하는 디자인 : 세상과 공존하는 열다섯 가지 디자인 제안
3D 블랜더 크리에이티브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윤리
메타버스 골드러시 : 미래산업의 열쇠, 누가 마지막 메타버스에 탑승할 것인가?
부정경쟁방지법
2023 세계를 바꿀 테크놀로지 100 : 닛케이가 전망한 기술 트렌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
메타버스의 이해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Gewerblicher Rechtsschutz : Examenskurs für Rechtsreferendare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 : 위험과 변화 그리고 대응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
원광법학
정연덕디자인 이노베이션 연구
최서연, 권희수지식재산연구
조영선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김곡미, 전주현Wonkwang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Yeundek Chung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박경신경영법률
현서유산업재산권
정태호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차상육지식과 교양
이진환산업재산권
황선영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경영법률
박형옥산업재산권
차상육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현호영산업재산권
한지영과학기술과 법
엄태민산업재산권
안원모동북아법연구
양대승지식재산연구
강현호, 한승준, 최서윤, 박송기전선 / 학사
졸업전시를 위한 공간디자인 스튜디오 실습과목으로 공간디자인프로젝트2와 연계된 과목이다. 다양한 매체로부터 인간, 공간, 그리고 경계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공간이 담고 있는 복잡한 힘들을 규명함으로써, 공간 고유의 속성과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특유의 작동방식을 디자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간 경계에서의 새로운 소통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인간생활에 요구되는 산업제품 및 시스템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자인해결을 제안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중심 연구과목으로, 산학연과 연계한 주제를 학제간에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디자인해결을 체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오늘날 디자인이 현대사회의 시각문화에서 수행하는 언어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둔다. 디자인은 사물, 공간, 사인이미지, 행위 등의 비구술 시각언어(nonverbal language)의 유형으로서 시각문화를 매개하는 텍스트이다. 20세기 이래 현대디자인의 언어적 기능과 역할은 문자언어에 의존하는 기존 문학 등의 텍스트 형태와 상호작용하며 크게 확장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날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문자언어와 시각언어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전선 / 학사
아티스트 북을 제작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작품과 전시를 기록하는 목적에서의 출판물과 책 자체가 창작물이 되는 형식을 함께 연구한다. 책을 제작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디자인적 구성, 인쇄와 제본의 방식, 작업에 대한 글쓰기의 다양한 방법을 총체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학사
미래디자인을 이끌어갈 사회적, 문화적, 과학 기술적 환경 요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사례조사 및 과제를 통해 미래 디자인 비즈니스 환경을 예측하는 안목을 기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이를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생태학적,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 기회를 발굴하여 디자인 기반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한다.전선 / 대학원
거대한 조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무한히 변화해왔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토론을 통해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미래에 대해 연구한다.전선 / 학사
미래의 디자인과 서비스는 점차 통합화, 그리고 비가시화 되어가고 있으며,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과 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새로운 디자인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통합서비스를 기획, 디자인,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광의의 국가, 사회, 기업속에서 디자인 위치와 구d조를 이해하고, 다학제적 디자인가치의 전개를 통해, 전체조직과 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통합가치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와 지역에 적합한 국가, 단체, 기업의 디자인정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사례와 함께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현대디자인의 태동과 그 특징을 사회, 문화, 기술, 환경 등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또한 현대디자인의 제 분야가 추구해야 할 미래적 가치를 학제적인 디자인학문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디자인문화의 정체성 관련 주제들을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연구한다. 문헌연구, 현상학적 자료, 현지답사 등에 기초해 아시아 디자인문화의 특성을 생활문화의 장에서 독해하고, 논의하고, 비평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아시아 디자인문화에서 지역성의 실태와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가 제품과 콘텐츠의 한류를 디자인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과학적 기반을 구축한다.교양 / 학사
적정기술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현지 중심의 기술로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자 기여하고 있다.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파급효과를 증대시킨 적정기술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소외된 자들의 필요 영역인 안전, 이동성, 에너지, 주거, 노약자 등의 주제에 대해 직접 탐색해 보고 심화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교육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지 자원 및 활용 가능한 현대사회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 경험을 제공할수 있는 새로운 예술 형태에 관한 연구. 소설, documentary, 픽션 영화, TV 드라마, 만화, 컴퓨터 게임 일부에 사용하는 단일한 linear narrative가 아닌 meta-linear narrative의 구조적 특징과 구축, 사용방식을 다룬다. 또한 여기에 요구되는 writing tool, narrative, editor engine 등의 software 등의 다양한 tool의 기능과 활용방식을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