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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의 화상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저자
김민우
학술지명
명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3
요약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의 화상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디자인보호법 하에서 화상디자인 보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현실 세계 모티브의 가상 디자인과 현행법의 유사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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