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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관한 최신 해외 판결 연구 및 민법 개정 제언

저자

정별님, 노지훈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NFT의 법적 성격과 규제에 대한 해외 판결을 분석하고, 국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판례는 NFT를 법적 보호 대상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NFT 관련 입법이 미흡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판례를 참고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맞는 법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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