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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Panawan Thanommongkol
2020 / Acta Koreana
Yu J.,Bi W.
2019 / Sustainability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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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를 국가 통치 양식의 일환으로 재해석한다. 푸코에게 통치성은 인구 단위 및 개인 단위의 생명 관리 권력이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발달과 함께 현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형태로 이어진다. 이러한 통치성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권리라기보다 대상자의 자아 관리를 위한 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푸코 효과 : 통치성에 관한 연구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 민주주의와 통치성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 푸코로 읽는 권력, 신자유주의, 통치성, 메르스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 푸코에서 생명자본까지 현대 정치의 수수께끼를 밝힌다
신자유주의와 권력 :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사물의 통치 : 푸코와 신유물론들
사회는 왜 아픈가 : 자발적 노예들의 시대
마음챙김의 배신 : 명상은 어떻게 새로운 자본주의 영성이 되었는가?
통치성과 '자유' :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복지와 사상 :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전환
정신의학의 권력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74년
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 정책적 측면
거대한 반격 : 표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미셸 푸코 : 권력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기 위해 =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폴리스로서의 교육 : 교육적 통치의 아르케올로지
소외되기 소내되기 소내하기
강미라 · 2017
현대유럽철학연구
김정부 · 2022
한국행정논집
김언영 · 2020
비평과이론
장세룡, 류지석 · 2010
인문연구
이동수 · 2020
Oughtopia (오토피아)
최원 · 2014
통일인문학
김민준; 최연호; 김정부 · 2024
한국행정논집
임미원 · 2016
법철학연구
김영희 · 2015
문화와융합
김대근 · 2014
법과사회
박홍서 · 2014
국제정치논총
김가희 · 2014
미국소설
김주호 · 2016
사회와 이론
고다현, 조상식 · 2023
교육의 이론과 실천
김주환 · 2012
경제와 사회
신충식 · 2010
정치사상연구
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의료사회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건강과 질병이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내재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질병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학지식과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력적이게 되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학적 보건학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학의 각 이론 패러다임( 구조기능주의,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후기구조주의 이론 등)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정의나 의학지식과 담론의 역할은 다르게 규정된다. 즉 각 패러다임에서 사회관의 차이에 따라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규정도 달라지고 의료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맑시즘에서는 갈등과 착취로서 사회를 개념화한다. 착취적인 사회에서는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생산체계나 시장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질병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있게 된다. 여기서 의사의 역할은 사회관계에서 파생된 불건강의 측면을 가리고 이를 생물학적 메카니즘으로 전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치료를 통하여 순응적이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된다. 반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는 단일적인 지배체제가 아닌 일련의 권력관계들의 네트워크로 가정한다. 이 사회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는(administer) 사회로 이들은 정상행동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이에 순종하고 순치되는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비정상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여기서 질병은 특정 인구집단을 구분하고 격리시켜 통제하기 위한 레이블과 같다. 의사는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고 그 규범을 내재화시키도록 만드는 주체가 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건강관리 또는 건강증진의 담론 역시 이러한 사회이론의 패러다임 하에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건강증진 역시 단순히 생활습관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담론이고, 또한 사회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과목은 사회학 개론 및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의미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오랫동안 사회학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생명 문제를 다룬다. 인간 생명과 생노병사(生老病死)는 사회문화 및 사회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생학 등의 정치적 이념 뿐만 아니라 낙태, 시험관 아기, 대리모, 만성질환, 호스피스, 죽음의 생명정치(biopolitics) 등으로 사회정치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생명(bio)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병 치료를 넘어 기능향상(empowerment)으로 더욱 더 인간과 기술의 융합체인 새로운 기술인간(technoHuman)현상 등 새로운 생명자본(bio-capital) 혹은 생명사회(bio-social)적 새로운 연구과제를 낳고 있다.일선 / 학사
고전이 던지고 답하고 있는 질문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고전 텍스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과 상상의 풍요로운 원천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마키아벨리의『군주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루소의 『사회계약론』, 밀의 『자유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등 근대와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롤스의 『정의론』 등 현대의 여러 정치학 고전 중 한 권을 선정해 강독함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정치가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 한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과 아울러 통찰, 상상, 탐구의 힘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강의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부규제의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현대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함께 경제문제의 국가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있던 근대의 夜警국가가 점점 더 개입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분야, 금융분야는 공권력과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능과 선택가능한 정책의 변용을 배울 것이다.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컨슈머리즘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각 나라마다 다양한 가치와 관점, 현상,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컨슈머리즘은 사회운동의 하나로 소비자의 복지 신장에 기여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복지국가를 위한 기초가 되므로 무척 중요하다. 이에 본 과목은 각 나라의 컨슈머리즘의 역사적 발전을 고찰하여 의의를 파악하고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소비자, 기업가, 정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각의 효율성을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근대 자유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개념들—국민국가, 노동과 분업, 시장과 자유계약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대 정치사회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우선 근대 자유인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는 긴장으로서 권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권위 종류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대 생산과 노동을 둘러싼 근대적 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여러 긴장과 제도의 재구성 원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분업을 둘러싼 자유주의—내부의 다양한 주장들까지 포함하여—를 시작으로 그 대안적 이론가들로서 맑스, 듀르껭, 베버, 아렌트 등의 주요 저작을 분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역사적 측면에서도 국가와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고전적 패러다임들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반대급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Robotics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정책적 대응 등으로 현대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론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점에 본 강의는 시장 및 정부의 내재적인 특성과 다양한 정부(경제)정책의 효과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혼합형 경제체제(mixed economy)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이론) 정부의 시장개입의 여러 유형 (경제 및 재정정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업가적 정부정책 및 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그 실효성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개입(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입) 또는 개입방식의 변화, 즉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학,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시장과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반)세계화시대의 정부, 정부와 제도(institutions)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한다.전필 / 학사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나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미국은 하나의 국가 사회인 것을 넘어서 우리 현실의 주요한 층위를 구성하는 힘이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기조로 한 문명적 패권을 추구함으로써 현대성을 개인주의 및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게 하는 데서 특히 그 힘이 크게 작용한다. 이 강좌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최근의 양상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자본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현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관련되어 왔는지를 탐색한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가능하게 되는 문화적, 문명적 토대에 대해 기초이론적 지식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는 급속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와 지방화, 동질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상충적인 추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을 넘어선 분석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본 강의는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전개되는 논쟁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강의의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