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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은 자신의 인격과 초상을 판매할 수 있는가? - 피팅모델사건 판결1)의 평석을 겸하여 -

저자

나종갑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법경제학

요약

모델노무 계약 시 초상권 이용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이며, 경제적 대가는 초상권 침해 면책에 대한 대가가 아닌 모델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대법원은 피팅모델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초상권을 재산권으로 간주했지만, 초상권과 인격권은 처분 불가능한 권리라는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격권과 초상권을 재산권과 동일시하여 이용 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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